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테헤란 대표 세무사 서혁진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정부는 올해 들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과열 조짐이 뚜렷한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중심의 규제 강화 조치가 주된 내용이었으며,
대출 규제와 투기 억제를 통해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 고가 주택 담보대출 한도 축소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기존 최대 6억 원 대출이 4억 원으로 축소됩니다.
특히 25억 원을 초과한다면
대출한도는 2억 원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 규제지역의 대폭 확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서울 전 자치구로 확대되었으며,
경기 일부 지역도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 갭투자(전세 낀 투자) 규제 강화
전세를 낀 투자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금융 규제에 그치지 않고,
보유세 및 양도세 등 세무 측면에서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는
이번 대책을 기점으로
세무 전략을 반드시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지역 확대로 인해 해당 주택들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에서의 주택 매매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 요건,
거주 요건,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따라서 주택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면,
계약일 및 잔금일 타이밍, 보유기간 판단 기준 등을
정확히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가 발표된 지금,
중요한 것은 '시뮬레이션'입니다.
주택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보유기간,
지역 지정 여부 등을 기준으로
대책 시행 전후의 세금 변화를 미리 계산해 보고,
이에 따라 보유 또는 매각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1주택자라도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세와 향후 양도세 문제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세금 회피 전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은 언제든 다시 바뀔 수 있으며,
과도한 절세 전략은 자칫 탈세 또는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차 대책은 단순한 규제 이상의
'강한 시그널'을 시장에 보냈습니다.
투자, 보유, 매각의 각 단계에서
세무 전문가의 관점으로 리스크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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