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테헤란의 서혁진 대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기업에서 자주 놓치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
실무에서 직접 경험한 경정청구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용 증대는 기업 입장에선 상당한 부담이죠.
하지만 정부에서도 이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고용을 늘리면
세금이 줄어든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직원을 더 고용한 기업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준 인원보다
고용이 늘어날 경우,
늘어난 인원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청년, 장애인 등은 공제 금액이 더 커집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사이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실제 사례: 놓쳤던 공제로
1억 원 환급받은 A기업
작년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A기업 대표님은
직원도 늘고 회사도 성장 중이지만,
세금 부담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기존 회계팀에서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고,
2~3년 전 법인세 신고도 마무리된 상황이었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본 결과,
2021년~2022년 동안 총 18명의 고용 증가 중
10명 이상이 청년으로 확인되었고,
세액공제 가능 금액을 계산해 보니
약 1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인세 경정청구를 통해
2021년 법인세 약 6천만 원,
2022년 법인세 약 4천만 원,
1억 원 상당의 환급을 성공적으로 받았습니다.
Q&A. 우리 회사도
억대 환급이 가능할까요?
Q. 이미 신고한 법인세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세법상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일반 공제입니다.
신고 후 5년 이내 경정청구로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당시 누락되었더라도,
지금 경정청구로 정정하면 됩니다.
근로자 채용 기록, 4대보험 가입 내역만
잘 준비하면 괜찮습니다.
Q. 법인세만 돌려받나요?
A. 아닙니다. 지방소득세도 같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혹시 우리 회사도 대상일까요? (체크리스트)
✅ 최근 5년 사이 신규 직원이 꾸준히 늘었다.
✅ 청년층이나 경력단절여성 채용이 있었다.
✅ 세무 신고 때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따로 챙기지 않았다.
✅ 법인세를 매년 납부하고 있다.
해당된다면, 지금이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기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전략입니다.
전문가에게 꼭 한번 점검받아 보세요.
A기업 사례처럼, 놓치고 있던 제도를 통해
억 단위 환급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서류 준비와 계산이 복잡할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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